[the300] [201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 의원, 관세청 자료 공개
관세청이 올 상반기 잘못 거뒀다 돌려준 '과오납 환급'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올 상반기 342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458억원의 약 7.5배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 가운데 74%에 달하는 2525억원이 잘못된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뤄졌다. 과세 불복이 872억원(25%)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직권경정한 경우는 24억원으로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세금 환급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기조 아래에서 관세청이 무리한 징세에 나선 결과라고 심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조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과세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