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야당 의원들 "황우여 장관 누리과정 예산 약속, 진의 물어야"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주를 이뤘다.
이날 야당 교문위원들은 지난 15일 황우여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 한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동 브리핑'의 진의를 따져 물으며 황 장관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두 분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어제는 교육사망일"이라며 "국회 교문위원들과 3~5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모두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어제 합동브리핑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일선 교육현장의 재정위기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2015년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전국 교육감들은 이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갈등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국민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야당 교문위 간사는 "오늘이 아니라면 오는 22일까지는 황 장관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27일 종합 감사에서 황 장관에게 경위를 물을 수 있는 만큼 당장 불러내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서 이날 오전 국감은 중지됐다.
오후 여야가 황 장관의 출석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국감은 재개됐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나온 교육감들도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애당초 잘못된 목표치로 교육청 예산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어서 도저히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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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정부 내에서 교육부가 강하게 교육의 논리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싸우면서 재정확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저희들은 일단 법률적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일반재정을 안 쓰면서까지 이걸(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에 돈을 넘겨준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9시 등교'와 관련한 설전도 오갔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교육감이 이 제도를 일단 해보고 아니면 되돌리자 했다는데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기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은 의견수렴서가 아니라 '네 알았습니다'하는 (이행)계획서"라며 "이 교육감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교육현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생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거과정과 취임 후에도 학생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9시 등교는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자 인성교육의 첫 출발"이라며 "경기지역 학교 중 94%가 9시 등교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