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붕괴 현장, 차관은 총리 수행에만 관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첫날이던 지난 7일(문체부)과 10일(문화재청 등) 때 다뤄졌던 논의를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며 밤 늦게까지 감사에 임했다.

◇여야, '판교 환풍구 붕괴' 이후 문체부 안전점검 문제 지적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한 질의가 상당수 이뤄졌다.

해당 사고 지역이 지역구(분당갑)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를 대표해 실무 책임자로 사고 현장에 왔으나 총리 수행에만 관심을 뒀다며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판교 사고 수습에 대한 문체부의 태도는 '옆집 구경꾼'이었다"며 "김 차관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난 밤 9시쯤 뒤늦게 와서 총리 수행에만 힘을 쏟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 의원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다.

이외에도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연장 안전인력이 비전문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내 경력 없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판교 사고와 관련, 저녁 질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허망하게 열여섯분이 안전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공연장과 영화관·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이거 거의 쿠데타 같은 일이에요"…문체부 조직개편 지적

최근 진행된 문체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개편에 대해 "거의 쿠데타 같은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체부는 최근 4실(기획조정실·문화콘텐츠산업실·종무실·국민소통실)과 6국(문화정책국·문화기반국·예술국·관광국·체육국·미디어정책국)으로 이뤄져 온 기존 조직 구조를 6국을 없애는 대신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 문화기반국이 묶인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국과 체육국, 관광레저기획관이 통합된 '관광체육레저정책실' 두 실을 신설한다는 개편안을 마련해 진행해 왔다.

한 의원은 "문체부는 조직 개편을 하는데 우리 (교문)위원회 뿐 아니라 당정 간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개편안은 조직의 반을 2차관이 장악하도록 해 이건 거의 쿠데타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 업무의 절반 이상인 관광체육레저 분야가 김종 2차관에게 몰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 같다"며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장"잘못했다"…'불법건축' 문제로 혼쭐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청이 조선왕릉이 있는 경기도의 한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쌓아올린 후 7년째 철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및 판독결과'를 분석한 결과 건물 신·증축 등 문화재청의 위법 건축 행위는 6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조선왕릉인 '서오릉' 일대 불법(형질변경) 야적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차례 계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철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재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박 의원의 이같은 질의를 받고 "목재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답하면서도 "(불법행위를) 방금 알았다"고 말했다. 나 청장은 이어진 질의에 재차 "잘못했다"고 시인하며 차후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