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누리과정 못하는데 무상급식 재고해달라" 논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가 27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3주간 진행된 감사 기간 내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야당은 특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여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황 장관은 "장관으로서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께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그러나 야당이 꾸준히 요구해 온 보육예산 국고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황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무상교육 내용 및 범위에 어린이집이 명기돼 있다"며 "법령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액으로 (교육청에) 내려가기 때문에 교육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황 장관은 "특별히 정부 (누리과정) 공약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 교육예산과 무상급식 문제를 연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황 장관에게 "이미 등급이 확정된 수험생들(출제오류로 피해를 입은 이들 외)의 등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황 장관은 "그 사람들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황 장관을 압박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9시 등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문제를 두고 진보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9시 등교는 학교 정상화의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답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조 교육감은 이에 "기존 법제처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고려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 현장에서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발부됐다. '사학 문제'와 관련해 출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던 김길남 전 상지학원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앞서 8일 감사를 앞두고 치주염을 앓는다며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이사장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국 사유로 불출석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차남이다. 여야 교문위원들은 증인 출석을 거부한 두 부자에게 비판을 쏟아내며 김 전 이사장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의결했다. 김 총장에 대한 고발 여부는 김 전 이사장의 동행명령장 이행 여부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