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육부 장관+교문위 여야 간사 누리과정 5600억원 순증 합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합의 의사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나서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이끌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합의한 바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5600억원 순증하는 데 합의했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당초 고수해 왔던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부분 예산 2조100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전년도 대비 추가분인 5600억원을 순증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황 장관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을 추후 논의해 정비하기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 재정을 잘 알고 있는 황 장관이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육부 쪽만 가능하면 오늘 오후 교문위 예산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합의안에 동의한 적 없다며 전면 부인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앞서 지난 19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 등이 만난 4자 회동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법률적 토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측은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사와 교육부장관 등의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부인했다"며 "이번 합의로 (교문위를) 정상화하려는데 원내수석이 부인하면 아이들 보육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이 시행령보다 우선이고 아이들 영유아보육예산은 법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