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장관 쌈짓돈 '특별교부금', 수술대 오른다

장관이나 정치인의 '쌈짓돈'으로 여겨져 온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수술대에 오른다.

복지 수요 등으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한 푼'이 아쉬운데 이들 예산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규모를 줄이는데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었지만 교육재정 논란 와중에 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2.5조 알짜배기 예산..지자체 국회의원 '군침'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는 법안을 논의한다.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특별교부세는 앞서 지난해 법 개정으로 보통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금의 일종으로 미리 반영하기 힘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다.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3%,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정해진다. 특별교부세는 당초 비율이 4%였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3%로 낮아졌다. 올해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9861억원, 특별교부금이 1조4564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 배정되는 특별교부세는 도로, 복지시설 등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지역 현안 수요' 지원에 40%, 국가시책 사업에 10%, 재난 안전 수요에 50%가 각각 배분되고, 시도교육청별로 배분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에 60%, 지역교육현안에 30%, 재해에 10%가 각각 투입된다.

이들 예산은 규모 자체로는 국고보조금(40.1조원)이나 보통교부금(31.8조원) 등에 비해 작지만 '알짜배기'로 불린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처의 결정만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다, 정부 지원에 매칭해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배정 과정에서 부처의 장인 장관의 영향력이 커 '장관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활용된다.

◇누리과정 재원될라...야당 신중론 제기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재정이 악화되면서 특별교금세와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책 수요의 경우 사실상 국가 사업을 대신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재정 자율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현안 수요도 지자체나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신정아 사건' 등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당초엔 특별교부세에 이어 특별교부금도 규모를 줄이자는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2~3%로 비중을 낮추고, 용도별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들이 7건이나 계류돼 있다. 정부 법안은 3%로 낮추는 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 비중을 3%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교육복지 이슈가 불거지면서 야당이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이 늘어날 경우 정부, 여당에서 무상보육 등에 추가로 중앙 재정 투입을 줄이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표한 '2015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해 지방교육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을 1%포인트 축소(4%->3%)할 경우 3479억원, 2%포인트 축소(4%->2%)시 6958억 원이 일반 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확충된다고 밝혔다.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야권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온 내용"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교육재정 자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교육 재정 문제와 같이 풀어야지 이 문제만 따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