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예결소위 파행…與 "합의 안한 액수" vs 野 "그럼 왜 왔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우회지원'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5일만에 다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구체적인 금액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11분만에 정회했다.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누리과정 사업 심사를 확정한 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류 사업 심사를 이날 중 모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에 나섰다.

먼저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사업과 관련 양당 합의를 기초로 한 추산 금액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내년 누리과정 증액분 중 추가 국고지원하는 금액은 5233억원이고, 지방채 발행 금액은 이자 895억원"이라며 "6218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을 만들어 봤다"고 밝혔다.

이에 예결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국장과 지방채 이자분에 대해 논의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산출된 6218억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산정했을 뿐"이라며 교육부가 추정 산정한 금액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전달 받은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산된 예산 지원 금액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특히 금액과 관련, "수석(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하기로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날 '우회지원'에 큰 틀을 합의했지만 지원 예산 규모에 여야가 이견을 보인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 증액분과 관련, "(지원 규모는)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사이에 서로 간 이견이 있다"며 "가급적 야당 입장을 존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략 5233억원"이라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박 의원은 또 김태년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뿐 아니라 추후 누리과정 관련 법규 정비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상향 조정 검토 등을 해야한다는 부대 조항을 달기로 했다는 발언에 "누구랑 합의한 것이냐"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신성범 여당 간사와 자신이 함께 합의한 '여야정 3자 협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야당 의견(일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겠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예산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예산) 합의가 안됐으면 (소위에) 왜 와요. 합의가 됐으니까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예결소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11분만 정회를 선포했다. 추후 속개할 시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떠나는 중 교육부 관계자에게 "액수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야지, 액수가 합의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