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문위 예결소위, 오후 4시부터 교육부 예산안 심사 속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내년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순증분을 국고에서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교문위 예결소위는 이날 오후 4시 교육부 예산안 심사를 속개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예결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며 양당 지도부의 협상에 따라 소위에서는 구체적인 순증 액수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당 협상에 따라 예결소위에서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에 넘기면 구체적인 순증 액수는 예결특위에서 확정하기로 됐다"며 "예산 항목도 예결특위에서 정해 순증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2014년 대비 2015년 순증분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의견을 예결특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표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우회지원이 맞죠"라고 물으며 예결특위에 올릴 내용에 우회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에 우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표현은 그렇게(우회 지원으로) 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다소 갈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누리과정'과 '우회지원' 모두를 명시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대비 2015년 누리과정 운영 순증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적인 방향으로 국고 지원한다"고 밝혔고, 예결소위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일부 남아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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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양당 지도부에서 합의했지만 촉박한 일정에 부모님과 교사, 어린이들이 고통 받았다"며 "이러한 관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부대 의견을) 달면 복잡해진다"고 반박했다.
두 의원이 대립하자 예결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누리과정과 관련된 법령정비 문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문제는 추후 교문위에서 토론하기로 하자며 중재했다.
교문위 예결소위는 누리과정 예산 심사에 대해 이같이 논의한 후 심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소위는 예결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날 밤 9시 전에는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예결소위에 앞서 '소소위'를 구성해 보류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누리과정 문제 외에도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둔 여야 대립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1심과 2심에서 불법으로 판결난 국·공립대학 기성회비를 등록금화해 예산안에 1조5200억원 가량을 편성했다. 여야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