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진통…"중앙-지방 재정분담체계 개편해야"

'무상복지'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재원분담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방분권 20주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율과 함께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만 3~5세 취학전 아동 보육비 무상지원(누리과정),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사회적 복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보육료 지원이나 노인 소득보장 등이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사업이 됐다"며 "현재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사업은 지자체의 사업 재량권이 미약하고 (중앙정부가) 보조해준다기보다는 지방재원을 징발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지자체가 마치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처럼 일방적으로 지침을 하달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때문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논란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사회안정망에 해당하는 기초복지는 전액 국비운영하되 각 지방을 생활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재정에서 별도 특별회계 등으로 재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해지며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는 "내국세와 교부금이 연계되는데 지난해부터 국세세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년 연속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또는 교육자치를 꾀하기에는 지방정부가 재정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다.

임 교수는 "교육자치를 위해 재정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교육청의 상황에 맞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되고 있는 '학생수'에 연계하고, 각 교육청의 재정운영평가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에 있어서 문제의 출발점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첩성"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공동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중앙집권적 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성격 및 재원부담 원리를 모호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구체화 및 명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나 지방세를 통한 자주재정권 등을 보장해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된다는 설명이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봤듯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분담을 놓고 심각하게 갈등이 많았다"며 "5000억원 증액으로 봉합했으나 근본적인 치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개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지출이 국가와 지방이 6대4 규모인 반면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에 미흡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지재원 문제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 무상복지를 계속해야 할 지 선별적으로 가야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에는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미래생각)'이 '무상복지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복지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그래서 올리자는 요구가 많은데 복지수준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할지 아니면 '저부담 저복지'로 가야할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시점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