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추천위 의무화 대상축소에 야당 반발

금융회사마다 최고경영자(CEO)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를 구성토록 하는 금융당국의 새 모범규준이 제2금융권을 일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임추위 규정을 은행·은행지주회사에만 적용키로 하면서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의 금융사를 거느린 대기업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금융회사의 바람직하고 견고한 지배구조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대상을 축소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새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KB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사 지배구조 리스크가 얼마나 폭발력이 큰지 확인하면서 마련됐다. 당초 자산기준 2조원 이상을 기준 삼아 118개 금융사가 대상으로 집계됐다. 임원 추천에 절차적 견제장치를 두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대주주가 있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임원추천위원회 적용은 제2금융권에 당장 시행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모범규준의 정신은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KB금융사태, 2013년 동양사태, 재벌 총수의 효성캐피탈 자금의 불법대출 등은 모두 재벌 총수의 전횡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배구조가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그룹이 생명, 화재, 카드, 자산운용 등 2금융권 자회사를 운용하는 점을 들어 "삼성 등 재벌그룹의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를 수용해 임추위 의무설치 기준을 후퇴하려는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이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계산 기준을 바꾸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들어 "금융위는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개정안은 적용대상이 사실상 삼성생명이어서 삼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임원기준에 금융기관 경력 조항을 포함토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곧 발의할 것"이라며 "모범규준이 후퇴할 경우 정무위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무위원회엔 △금융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감사 독립성 강화 △금융사별로 위험관리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정부와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주주의 CEO 임명권을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임원들이 사외이사들한테 줄을 서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회사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한정한 것도 금융 경험이 없는 CEO들이 금융사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