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8일 국회 당정협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 장관은 앞서 5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구제역은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호언과는 달리 실제로 구제역은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최근 경북 영천, 의성에 이어 경기도 안성까지 확산됐다. 지난 7일까지 37건의 검사 중 35건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8일 현재 살처분 두수는 2만8000여마리를 넘어섰다.
이 장관은 또 당정협의에서 "새로운 백신을 사용하면서 개체단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농가는 예방접종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의 한우는 지난해 11월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 뒤 항체까지 형성된 경우다. 소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평균 90% 이상인데도 감염된 것. 돼지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은 평균 60%로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 장관과 농식품부를 제외한 많은 전문가들과 농가는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고, 백신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구제역 예방을 실시하고 있지만 새로운 구제역 의심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축산농가 뿐 아니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구제역 대책으로 예방접종과 소득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의원은 "구제역이 발견된 돈사의 항체형성률로 보면 10%안팎에서 100%까지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안덕수 의원 역시 "백신에 대해서 농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체별로 특성이 있고 100% 항체 형성은 안 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독감주사를 맞는다고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면역이 떨어질때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 "현재는 살처분보상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80대 20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시 군 재정이 빈약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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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가가 살처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농식품부는 지자체 책임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고, 농식품부 장관이 "확산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말한 이날도 새로운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돼지 농장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