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배보상특별법·크루즈법 등 23개 법안통과(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 약관을 법으로 규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과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마리나항만법' 등 2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된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날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법 개정안은 운송·숙박·관광 등이 결합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권리보호를 여행약관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여행계약은 법이 아닌 표준약관으로만 규율돼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참사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금 지급,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적용, 진도군 어민에 대한 국가보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금 우선 사용을 통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지노는 공해상에서만 허용된다. 크루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연 3%에서 1%로 인하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스크린도어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