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경환 연말정산 정책설계 실수한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 "연말정산 세금폭탄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세법을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해 논란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며 "나라 살림과 관련해 세금을 걷는 제도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기꺼이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말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재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야가 합의해서 세법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큰 교훈으로 새겨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별 특성들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 되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이는 연말정산 정책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세법 효과를 보면 고소득층 중심으로 약 9300억원 세금이 더 걷히고 재정을 보태서 1조4000억 저소득층에 지원되게 돼 있다"며 "반면 세부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500만 이하의 일부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출산과 교육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인 저출산 노력과 맞지 않다"며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