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월 임시국회서 '세액공제율 인상' 등 근본 대책 마련할것"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근본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2014년 1월1일 급하게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작년 세법개정이 포함된 예산처리 당시를 되돌아보면 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새정치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예결위 단독상정' 등 날치기 처리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여야합의 처리 강조에 대해 국민비판을 면하기 위한 적반하장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 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4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며 "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며 법인세를 깎아주더니 서민들 유리지갑을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심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세액공제율 인상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552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대기업에게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조세 제도도 형평성에 맞도록 꼼꼼히 손질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