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증세' 설전..김무성 "증세다" vs 이정현 "무관"

정치권이 연말정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증세' 설전이 벌어졌다.

2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최고위원이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친박(박근혜)계 이정현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방식이 변경된 것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신경써야 하지만 야당 등이 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증세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세목이나 세율을 늘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 '증세론'에 맞섰다.

이어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하다 보니 세금이 조금 더 걷히게 됐는데 그 걷힌 세금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큰틀에서의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무성 대표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세율 관계는 너무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 최고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말정산 방식 변경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 세금을 더 내는 국민은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비박계인 4선 중진의 심재철, 정병국 의원도 변경된 연말정산에 대해 '편법증세' '꼼수증세'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 같은 편법 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욱이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 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 산수에 따라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복지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 시켜야 한다"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병국 의원도 "현장에 나가면 담뱃세 올린 것이나 연말정산 바꾼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며 "결국 '꼼수증세'라고 국민이 바라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 접근이 없이는 성난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며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입장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국민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왜 성이 나 있는가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