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산업위, 원전 수명연장+적합업종특별법 '쟁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김동철)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최대 현안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여부' 등이다.

하지만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 절반 가량(노영민 홍영표 박완주 전정희 홍익표)이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산업위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위는 오는 5일 또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만나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리 원전 1호기 수명 재연장 논란이 뜨겁기 때문이다. 산업위는 이와 관련해 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2007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됐지만 2008년 다시 운영 승인을 받아 가동 수명이 10년 연장된 상태다.

설계수명 연장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수명 재연장을 둘러싼 원전 당국과 시민사회의 힘겨루기도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위는 오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들어간 이후 23일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원외교 국조특위 일정이 맞물려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기관보고 순서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 23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산업위 소속 관계자는 "지금 대략적인 일정을 잡아놨지만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우선시 되고 있어 산업위 일정이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속 위원들의 산업위 활동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해 말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을 위주로 논의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안 통과 등 산업위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법안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은실효성 공방과 맞물려 올들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을 보다 더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