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첫 1%대] 사상 첫 1%대 금리…여 "환영" vs 야 "근본 처방 못 돼"

한국은행이 12일 사상 첫 1%대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환율 전쟁 속에서 울산의 수출이 우려됐는데 환율과 직결되는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며 "사상 최초로 (1%대로) 인하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81.11%라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라며 "유럽중앙은행이 2년 동안 1210조원 가량 양적완화한다고 하는 등 전 세계가 환율 전쟁에 들어가 우리도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선택인데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리 인하 결정으로 최근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강화시키고 가계 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낮은 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큰데 경제활성화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우리 경제 문제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금리 인하로 환율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이것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전·월셋값의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땜방식 조치'로는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처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와 전세값 폭등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내수 경제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과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시대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