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상임위동향]방위산업기술 보호법안, 병역법 개정안 중점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의 4월 국회는 여야 간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 논쟁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비리와 병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한 '방위사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등의 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다.
국방위는 4월 9일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의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4월 국회를 출발한다. 철책제거 소위는 지역발전을 위해 군 작전개념상 유지되고 있는 한강하구 철책선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국방위는 지난 2월 소위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4월 20일 열리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사드 도입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큰 만큼 사드체계의 도입 필요성, 효용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이 논의될 전망이고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확인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과 22일 연달아 열리는 2차·3차 전체회의는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은 징집·소집돼 입영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과 치료를 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22일 3차 전체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공청회가 열린다. 이 법안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이 법안은 여러 법률로 관리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내용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관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