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책임공방…"결단해야" vs "책임 다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공방을 벌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을 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먼저 공무원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실무기구를 기한 없이 하자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파기이자 스스로 개혁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몇십년 동안 손을 안대도 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약속과 의지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 4·29 재보궐 선거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개혁 논의를) 미루려는 생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당 정책의총에서 "야당에서 실무기구를 무한정 갖고 가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 대표 등이 소득대체율을 하면서 뒤늦게 국민연금 얘기를 꺼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를 하기도 벅찬 마당에 국민연금까지 섞어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선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 기초제시안, 더 양보를 해서 소위 김태일안과 김용하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에 역공을 가했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건강타운에서 배식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동의를 얻으면서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부터 정부안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여당안의 뒤에 숨었다. 그리고 그 여당안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하박상박(下薄上薄)으로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재정절감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당의 안이 김용하 교수안도 거의 근접하고 있고, 공무원단체 안도 근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두 걸음 더 다가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성사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무원을 설득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새누리당은 남 탓을 하기 전에 공무원,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오는 6일 회의를 갖고 7일 종료예정인 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25일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