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정치 정책엑스포 개막식…문재인 "이렇게 가다간 국민부도시대 올 것"
정당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가 6일 개막했다. 30개 세션의 정책토론이 열리고 국회 앞 잔디밭엔 106개 정책부스가 설치됐다. 사흘간 계속되는 '정책축제'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솔직히 긴장된다"고 했을 정도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현 정부의 수출주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불황과 양극화, 소득불평등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IMF(국제통화기금) 국가부도 사태 보다 더 큰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필수 수요 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내수기반 성장 동력을 높이자는 전략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 조성 △서민 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공공부문부터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최저임금 높이기 등이 제시됐다.
문 대표는 또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인프라 확충, 통신비 인하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생활가처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감면제도 축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누진율 상향, 서민·중산층 증세 철회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며칠간 부스를 설치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엑스포를 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엄청 긴장된다"며 "'새누리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하는 긴장감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호선 정의당 대표,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