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생활인프라 구축 강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춰준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주거, 교육, 보육, 의료, 통신 등 필수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어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비용을 낮춰서 생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사상최고를 갱신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며 "전월세상한제를 실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줘야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보육에 대해선 국가책임성을 높일 정책으로 출산지원, 공공산후조리원확대,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성 80%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요양시설,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복지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통신비, 자동차수리비, 맥주가격을 낮추자는 우리 당의 ‘경쟁촉진 3법’과 4인 가족 기준 월50만원에 달하는 휴대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법안 등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