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산업위원장 "7차 전기본, LNG 민간발전 치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7차 전기본)을 보고받고 계획이 액화천연가스(LNG) 민간발전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7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동철 국회 산업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보고를 받은 뒤 "정부의 7차 전기본이 LNG 민간발전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보고서 내용이) 전부 LNG 민간 발전사들 주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을 감안하면 '저렴한 비용'이 7차 전기본의 원칙이 돼야 하는데, 이날 산업부의 보고를 보면 원전과 석탄에 적극적 의지가 없고 대응력이 안 보인다. 결국 LNG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7차 전기본 전원구성과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및 분산형 전원을 적극 고려하고, 각 전원의 경제적 사회적 제반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은 신규가 어렵고 수명연장도 어렵다"며 "밀양 송전탑의 경우 주민 반대로 8년이 늦어졌는데,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은 주민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화력발전에 대해선 "이날 장관의 답변에선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조되는 등 화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원전도 안되고 화력도 안되면 LNG를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LNG는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비싼 발전인데, 전력수요가 적은 최근에도 LNG 발전량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담은 국민들이 지고 있고,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다. 원전이나 석탄화력이 기저발전을 담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에 "꼭 그렇지는 않다"며 "2차 보고 때 정부 자료를 보면 충분히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반영돼있는지 부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차 전기본부터는 산업부가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안을 확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7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