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저 들고다니며 밥만 먹어"…윤상직 장관 "송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7차 전기본)' 국회 보고가 부실한 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통해 "기준수요는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6차 대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만 밝혔다.

산업부는 수요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수요 전망을 작업 중이며, 전문가 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설비계획에 대해서도 "원전의 경우 신규설비 반영은 2929년까지 전력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7차 전기본이 2015년부터의 계획인데 지금이 2015년 4월 말"이라고 강조한 뒤 "내용도 전혀 없는 자료를 보고받기 위해 산업위가 전체회의를 연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준비를 하지 않는지 의문이고 윤 장관의 책임이 크다"며 "직무 유기이고 국회 농락"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도 "산업부가 깜깜이로 아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실·국장이 (의원실에) 설명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숟가락 젓가락 들고 다니면서 밥만 먹고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날 회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오늘 회의는 하되 7차 전기본에 무엇을 담을 건인지 요구하는 정도로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위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에 "지적대로 이날 산업부의 보고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가 소집돼 열렸기때문에, 이날 여러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추가 일정을 잡아 제대로 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의 국회 보고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7차 전기본부터는 산업부가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초안을 만든 후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열어 안을 확정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7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 상반기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다.

윤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현재 전문가들이 (전력수요전망을)논의하고 있고, 확정이 안 돼 구체적 숫자를 넣지 못했다. 2차 국회 보고 때 넣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7차는 6차와 달리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며 "포스트2020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전 등 6차 전기본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