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입법조사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당정이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30%이하로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 역시 인하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의 음성적인 영업행위로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대부업체 최고 금리 인하가 대출승인률 하락으로 인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풍선효과'를 가져올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도 일정 부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의 대출심사 기준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 승인율 하락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의 감소와 대출심사 기능 강화 등으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하에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6월 23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금융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 역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29.9%에서 최대 25%까지 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