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53%는 부대 내 자살… 백군기 "군 부적응자 관리 소홀"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절반가량은 자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군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보호·관심병사 및 도움·배려병사의 자살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 136명 중 64명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사단 임모 병장의 GOP 총기사고 등으로 관심사병에 대한 관심이 쏠렸던 2014년에는 자살 병사 40명 중 23명(57.5%)이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돼 있었고, 올해 1~8월 자살한 병사 13명 중 8명(61%) 역시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돼 있었지만 이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움·배려병사로 지정됐던 병사들의 자살 장소' 분석 결과 총 64명 중 34명(53.1%)은 창고, 화장실, 연병장 뒤, 사격장, 생활관 등 부대 안에서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0명은 휴가나 외박 등을 틈타 외부에서 자살했다.
백 의원은 "군에서는 자살 우려자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자살 우려자로 식별된 후에도 '1인 멘토'를 지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자살 우려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막지 못했다면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징집된 병사들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군대 내 자살을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다. 군 부적응자는 사회로 빨리 복귀시키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