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정훈, "정책국감 자리 잡아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무용론'에 관한 대책으로 국감 후속조치 평가와 우수기관 국감 면제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국정운영 실태를 평가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면피하자는 식으로 국감에 임한다면 정책 신뢰도 금가고 추진력도 힘을 잃게 된다. 정책국감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시정 노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 4항에는 '국회는 정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 있는 국감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감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평가해서 선정된 우수기관에 다음 국감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도 정부의 성실국감을 유도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실있는 국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이번 국감이 끝나면 국감 지적사안 중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선별하고 릴레이 당정협의를 개최해 후속대책을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