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중유럽 원전·방산·의료 세일즈 성과…귀국 후 개각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체코 프라하 방문은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을 상대로 한 원전, 교통, 방산, 의료기기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안보·역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순방은 실질적 경제성과 창출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5일 귀국과 함께 개각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50조 중유럽 인프라 시장 공략 발판

박 대통령은 3일(이하 현지시간)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첫번째 정상회의를 갖고 한-비세그라드 간 '에너지 협의채널', '인프라 고위급 회의'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성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유럽연합(EU)펀드 가운데 이들 4개국의 원전 등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자금은 약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4개국 총리들과의 개별 양자회담에서도 이들 분야에 대한 상대국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에게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우리나라 원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소보트카 총리는 "조만간 이뤄질 원전 공급자 선정에 한전이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원자력협력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과 원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할 것을 제안했다. 체코는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 총 10조원대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체코의 중형 다목적 공격헬기 구매사업과 관련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로베르토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을 놓고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피쏘 총리는 내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원전 협력 문제를 논의하자고 답했다. 피쏘 총리는 브라트슬라바 공항 건설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다목적 헬기 구매를 요청했고, 이에 오르반 총리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에 방산 분야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을 본격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동유럽 4개국와의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체코와는 원격의료 등 e헬쓰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정례화 됐고 폴란드, 헝가리와도 e헬쓰, 병원정보화 등을 위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첫번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유럽국가와의 첫번째 '다자+1' 정상회의체인 '한-비세그라드 정상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 귀국 후 개각 수순…9일 전후 될듯

지난달 30일 파리에서 열린 COP21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인 우리나라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의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11일쯤 채택될 신(新)기후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정책경험과 비전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COP21 참석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출 기회를 얻어냈다. 미국, 프랑스, 인도 등 20개국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은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앞으로 5년 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4일 프라하에서 동포 대표 접견 등 막바지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에는 5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개각을 위한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국회 복귀가 시급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교체가 확실시된다. 특히 최 부총리의 경우 '공천룰' 결정 등을 앞두고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연내 복귀가 불가피하다.

개각 시점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정부의 경제 관련 핵심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의 처리 문제도 귀국 후 집중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폐회 직후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