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토부, 서민주거특위에 용역보고서 제출…특위 전체회의 논의 예정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전세가격이 즉각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은 초기 임대료만 상승할 뿐
이후 임대료는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첫 전세계약시 임대료는 3.24~9.96% 상승해, 제도 도입 전 0.74~1.52%보다 급등했다. 시장의 임대료 인상률을 5%로 가정하고 계약기간 도중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했을 경우다.
같은 조건에 재계약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을 경우라도 첫 임대료는 시세보다 0.75~9.92% 상승한다고 결론내렸다.
공급자 중심의 현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가 즉각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결과다.
보고서는 또 도입 초기 임대료를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면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고, 공급 감소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세 및 보증부 월세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차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월세상한제 도입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야당 위원들은 매년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때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 임대료상승의 즉각적 효과가 0%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라면 전월세상한제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초과해 초기 임대료 상승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4년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정화 추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은 같은 모형을 두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이미경 서민주거특위 위원장 자체분석결과에 따르면 야당에서 제안한 2+2 갱신권과 5% 상한제를 적용하면 4년 뒤 20%의 가격제한 효과가 나타났다. 2010년도에 1억원 전세주택에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4년 실제 전세가격은 1억4500만원이었지만, 야당 제안 조건을 적용하면 1억2500만원으로 상승폭이 낮았다.
야당은 정부용역 시뮬레이션 상에서 전월세상한제를 제외하고 계약갱신권만 적용한 경우 초기 임대료 상승률은 0.74~0.77%에 그친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계약갱신권만 도입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만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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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거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 측은 시뮬레이션 결과상 그동안 우려한 초기 임대료 급등이 결과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서민주거특위 여당 측 의원들도 정부 측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서민특위 여당 측 관계자는 '초기 임대료 상승을 우려할 만한 결과'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야당 측의 결과에 대해선 "수치만으로 시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며 "임대시장에 줄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