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與, 사회적경제법 먼저 발의하고 이제와서 통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논의가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에 '돌직구'를 날렸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것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인 '배신의 정치'를 차용해 되돌려줬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 김경협 의원, 김기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사회주의경제법'이니 '좀비경제'니 하며 무책임한 이념공세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회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두 번이나 합의처리를 약속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가 실종되면 남은 것은 당리당략과 서민과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만 남게 될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제안했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먼저 발의하면서 야권에 연대입법차원에서 동참을 요청하고 이제와서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제와서 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대통령이 미워하는 '유승민법안'이기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 총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당의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책임있게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허구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도 진실된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새누리당이 먼저 발의한 법이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65명의 서명을 받아 신계륜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박원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병합심사되고 있으며, 각 대표발의 의원들 간에는 하나의 '합의안'까지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당시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도 사회적경제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합의처리'키로 한 중점법안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정부여당은 법 조항 중 사회적경제 조성을 위한 기금설치와 공공조달시장 우선구매 혜택에 큰 우려를 보이며 법안통과에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자들의 PICK!
사회적경제법에 대한 여야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해 강조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 법을 논의해야 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오전 회의 시작 30여분만에 파행됐다.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중 소위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난망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심사기한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을 해야하는데 그게 되겠냐"며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