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입법 공백사태 맞은 여야, 새해부터 '네탓공방'

여야는 2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법안 문제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새해가 밝았으나 안타깝게도 국회는 지난해 말 시간이 멈췄다"며 "선거구 획정도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야당은 분열하는 가운데 확실한 국회의원 의석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법안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쓰지 않는 눈치"라며 "모든 상황은 여당에도 부담"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총력을 기울이길 더불어민주당에 호소한다"며 "국민께 새해인사조차 하기 힘든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더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쟁점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야당의 약속 불이행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법안 처리 없이 총선준비를 위해 선거구 획정만을 처리할 수는 없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획정 국회통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에도 불구, 국민에 사죄드린다"면서도 "우리당은 양보할래야 양보할 게 남아있지 않다. 새누리당이 당리당략을 지키려는 고집을 조금만 꺾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걷어차고 자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도 거부한 게 누구인가"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야당 발목잡기라 하지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오로지 과반의석 지키기만 혈안이 돼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국을 운영하는 여당은 처음"이라며 "신년 초 연휴라도 새누리당의 전향적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관련해서 박 원내대변인은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이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27건은 이미 처리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달랑 한 건 남았다. 나머지 2건은 정부와 여당 내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5법에서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해 분리처리하고 쟁점이 심각한 두 법안은 따로 논의하자는 야당 주장이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며 "단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고집불통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