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런치리포트] 귀농귀촌, 농촌 미래 될까?②
"회사 때려치고 고향가서 농사나 지을까." 더 이상 신세한탄처럼 하는 말이 아니다. '귀농귀촌'은 어느새 시대적 트렌드가 된 모습이다. 귀농창업, 주택구입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은 물론이고 맞춤형 정착교육이 활발하게 제공된다. 지자체별로 농가에 남는 빈집을 반값에 제공하거나 집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앞다퉈 도시민들을 경쟁적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인생2모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귀농귀촌은 '장밋빛 미래'처럼 보인다.
◇5년새 귀농귀촌 인구 10배 증가…농촌 활력 동력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은 MB정부에서부터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겪으며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 살리기의 일환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2009년 4월 정부의 '귀농귀촌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4057호이던 귀농기촌 가구수가 2014년 4만4586호, 8만855명으로 5년동안 1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귀농귀촌 규모는 2013년 3만2424호보다 37.5%나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인구이동이 최근 추세대로 지속될 경우 930만명(2013년 기준)인 농촌 인구가 20년 뒤인 2033년 95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대도시 주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족 동반 귀촌 경향도 우세하게 나타나며 귀농귀촌 가구당 인원도 2012년 1.75명이던 것이 2014년 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자들의 구성이 30대 이하, 40~50대로 기존 60대 이상 은퇴연령층보다 젊어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한 부분이다. 생산성이 높은 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할수록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불어넣기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지자체별 또는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귀농귀촌 지원책을 정비할 필요성도 생겼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월 공청회를 거쳐 제정법 3건(김종태, 이운룡, 이종걸 의원)을 통합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기존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방식에서 탈피해 귀농귀촌 현황 등 실태조사를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지자체 단위에서는 매년 '시도계획'과 '시군구계획'을 수립해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449명 읽는 중
귀농귀촌자들의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생활안정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구입 및 임차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낙후지역으로 이주할수록 주택구입자금 등에 세제 및 금리상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보부족·지역민과의 갈등 '걸림돌'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자들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여전히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별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며, 각종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주를 이룬다. 귀농정책이 국가의 농업정책에 귀속되는 만큼 농업에 대한 국가단위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부족, 역차별에 대한 반감 등을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지원이 주어지다 보니 기존 주민이 되려 지원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고까운 시선이다.
실제로 2014년 농촌경제연구원 귀농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후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을 조사한 결과 '갈등요인 없음'이 38.4%로 가장 많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때문이라는 대답도 33.9%로 만만찮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 원장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금처럼 맹목적인 귀농귀촌 인구유치 정책이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이 공생할 지 고민해야 하며 지자체의 지역통합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