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시작에 불과…더 강력한 조치 취할 것"(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중국 실망론'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주고 함께 해준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 했다"며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 박 대통령은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북한에) 지급됐다"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며 1대 1 지원을 펼치고 있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러 의원들이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외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은 11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연설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 350여명이 참관했다. 연설은 오전 10시 3분부터 29분까지 26분 간 이뤄졌다.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정 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환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