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교육 경감' 공약…'공짜' 앞세운 공수표 남발

'사교육비 경감' '무상교육 현실화'

여야가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교육과 관련된 공약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경제'와 '일자리'에 방점을 찍어 공약을 준비하다보니 교육 분야의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이나 과거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적 예산 대책없는 공약도 상당수다.

2015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000원(통계청)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 교육분야 공약, 19대 절반에도 못미쳐

새누리당은 20대 교육분야 총선 공약으로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지원 등 4가지를 내놨다. 19대 총선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이자 3.9%→ 2.9%로 인하)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10가지 교육 공약을 내놓은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특히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와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지원은 19대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놨던 것으로 '재탕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예산 바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총선에서 교육과 관련해 무려 23개의 대책을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선 6개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더민주는 교육관련 최우선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만큼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부담 △교복값 30%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총선을 처음 치르는 국민의당은 '사교육비 제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의 경우 정부가 초·중학교 과정의 완전 의무교육 실시를 선언한 이후에도 학교운영비의 납부 등으로 실질적인 의무교육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약마련에만 '급급'…재원 마련 대책은 미흡

3당 모두 공약 마련에만 급급했지 재원조달 방법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동결 등의 공약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교육분야 뿐 아니라 모든 공약에 대해 2017년에서 2020년까지 4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재원을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평균 예산증가 규모가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이 중 약 10%인 1조1000억원을 활용하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침체 속에서 예산증가가 예상치만큼 늘어나기 힘들 경우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민주는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과 특히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는 법인세 인상은 결코 안 된다며 3년 이상 버티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우리가 얘기한 많은 복지공약들을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교육 공약만 발표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