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입법활동 등에 예비비 활용 안 되게 문구 넣도록 요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예비비 지출이 국정홍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위는 이같은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비비가 입법활동 등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4일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의 산업부 2015회계연도 결산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산업부의 지난해 예비비 지출 3건이 다 국정홍보비로 쓰였다"며 "정권차원에서 정책을 홍보할 때 예비비를 홍보비로 쓴 것이다.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중 FTA, 기업활력제고법, 블랙프라이데이의 홍보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산자위의 더민주 의원들은 특히 한·중 FTA, 기업활력제고법과 같은 국회에서 의견 조율 중인 사안에 대해 예비비가 활용된 점이 문제라고 밝히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경수 의원은 "홍보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를 한중 FTA와 기업활력법의 처리를 위한 홍보비로 썼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홍보비로 쓰인 것 이다. 내용이 좀 악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력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게 있기에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비비를 홍보비로 지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이라며 "이런 일이 분명히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예비비의 국정홍보비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비비가 입법관련 홍보 등에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에 문구를 집어넣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채익 산자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예비비 집행은 실무자 선에서 집행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가 징계를 요구하면 아무래도 하급 직원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하겠다. 다시는 국회 압박용으로 예비비를 집행해주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당초 계획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한다"며 "앞으로 이런 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