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인구전담장관 토론회..김학용 "日, 1억특명장관 본뜬 인구전담 장관 신설 필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문제 전담 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인구전담 장관이 돼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7일 국회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인구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인구문제로) 일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해결을 위해) 100조원을 쏟아부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시한이 5~6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대통령이 전담 장관이 돼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합계출산율 : 여성 1인당 낳는 아이 수)이 가장 낮을 때 1.28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08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본은 이미 포기하고 1억명에 맞춰 아베노믹스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 덕분인데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때 지난해 아베 내각에서 도입한 일본의 '1억 총활약상 장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효율적 인구정책 총괄을 위해 인구문제 총괄 장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1억 총활약상 장관은 인구 1억명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특명장관이다. 장관급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해 일단 50년 후를 1차 목표로 인구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인 만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대단히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구문제는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 듯 할 수 없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인구문제 총괄을 위해서는 국장급보다는 장관급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소한 20~30년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가 커 다른 부처에 업무를 내놓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라도 총괄 장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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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 전 대표와 김 의원 외에도 김종석, 전희경, 유의동, 임이자, 김기선, 강석호, 장제원, 이군현, 김성찬, 송석준, 윤한홍, 손승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