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탁금지법, 과잉반응해 부작용 부각해선 안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 부당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나치게 과잉반응해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또는 교수에게 드리는 캔커피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파업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업의 피해를 중소 협력업체 노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기관의 노조 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직장마저 잃게 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들은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남부지역의 태풍 피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날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북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추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또 이런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낮은 방수벽, 울산 태화강변 둔치 주차장 등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업해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으로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함께 폭정에 시름하는 북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에 다름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를 운운하는 것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또 우리나라와 미국, EU(유럽연합)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