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모병제·군 복무기간 단축 등 "대선 앞두고 생각 앞둔 저의 의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 시기를 놓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한판 붙었다. 모병제를 통일 이후로 미루자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주장 펼치는 청산돼야 할 '올드'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남경필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는 박근혜 후보의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에 맞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고, 2014년 '윤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모병제를 언급했다"며 "하필 대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문 전 대표가 대담집에서 '군 복무기간 1년 정도까지 단축', '모병제 실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은 대권욕에서 나오는 초조함이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한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 지사는 1년 복무기간으로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무기간 단축으로는 경력이나 학업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기본 병력수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무기간 단축이 아니라 모병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병제는 통일 이후에나 바람직하다'는 주장 또한 군 구조개혁과 적폐 청산을 미루면서 기득권을 챙겨온 낡은 '안보팔이'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이를 미루는 건 군 적폐 해소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이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는) 정치공학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비겁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문 전 대표의 주장은 그가 국가 지도자가 돼선 안 되는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