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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정권이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했다. 최고 실효세율 82.5%.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약탈적 세금 폭탄'"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집을 팔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퇴로를 꽉꽉 막아놓고 세금 몽둥이찜질만 해대면 부동산 시장이 마음대로 되는가"라며 "남는 게 없는데 누가 집을 파는가.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자산 리밸런싱'을 이미 끝마쳤다"며 "거래는 말라붙고 전월세 가격은 치솟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양털을 깎으려다 가죽까지 벗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지독한 '내로남불'과 위선"이라며 "국민에게는 '아파트는 오래 걸리니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아도 충분하다'며 등 떠밀면서, 본인들은 아파트에 산다. 너희들은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라. 우리는 용이 되겠다던 민주당 진영 특유의 '가붕개 위선' 시즌 2"라고 썼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정신차리게 하지 않으면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완전히 못 박을 것"이라며 "10년, 20년 한 집에서 성실하게 버티며 노후를 준비한 가장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집 한 채 지켜온 평범한 국민들의 집까지 빼앗을 것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번지르르한 말 뒤에 숨겨진 저들의 약탈 행정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