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키플랫폼: 리마스터링 코리아][인터뷰]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외신은 연일 한반도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로 전쟁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4월 위기설'이다.
북한의 도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이를 둘러싼 양상이 바뀌었다. 취임 100일이 막 지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입각해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타격도 그랬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북한에 간접 경고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통수권자가 없는 한국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 당사국이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는 무엇을 가장 먼저 신경써야할까.
머니투데이의 글로벌 콘퍼런스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킴 선임연구원을 만나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있나?
▶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우방국이다. 미국이 바라는 건 한반도 평화다. 전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사국들과 문제를 풀려고 한다. 트럼프는 5월9일 대선 이후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 이슈를 놓고 대화하자고 할 것이다.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가 대화 테이블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계속 도발하면 트럼프의 전략도 달라지지 않을까.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만나본 적이 없다. 만난다면 미사일 서밋(summit,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본다. 수위를 조절하면서 외교문제와 경제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과 연관된 문제도 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외교·군사적 문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전쟁을 최우선에 두고 김정은을 대하진 않을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할 때 미국의 시리아 폭격이 이뤄졌다.
▶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중국을 향한 직접적 메시지였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방식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입각해 행동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미국의 파워를 제대로 느꼈을 것이다. 중국이 예전보다 북한에 액션을 더 취한 것을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해야하는데, 미국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중국에게 미국이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전략적 상대로 어떻게 대할지 가늠해 볼 수 있다.
- 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 한반도는 분명 새로운 환경에 놓였다. 미국과 중국의 최근 관계를 보면 그렇다. 국제질서 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기회로 삼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한국의 현 위치와 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새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이고, 국제감각도 있어야한다. 국민 통합도 이뤄야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내부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것이다.
독자들의 PICK!
- 트럼프 등장으로 한국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 트럼프 시대 개막은 한국에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기존 미국 대통령과 달리 프라이빗 섹터에서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다. 한국이 지레 겁먹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와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에선 적극성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이 능동적인 마인드로 트럼프를 대하면 된다. 기존의 틀에서 한발짝만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 차기 대통령이 취임 초 할 일은 무엇일까?
▶ 새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취임 초엔 한국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해야한다. 현실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일때 생각과 통수권자일때 생각은 달라야한다.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절대로 부풀려선 안된다.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따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고 비전과 철학이 세워진다.
-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정치·외교적으로 영향력을 더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관료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고 실용과 실리를 따져야한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글로벌 흐름을 파악해야한다. 한국이 세계를 무대로 뛰어야할 나라라면 내부 이슈나 갈등에 집중하기보다 글로벌을 봐야한다. 관료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보면서 국민들과 함께 선진화 번영의 대로에 어떻게 오를 수 있는지 맥을 짚어야한다. 기득권에 사로 잡히면 새로운 도전은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한국의 현 위치를 분석하면서, 국가 정책을 리마스터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