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불어 잘 살려면 고통 분담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것의 첫 걸음을 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이루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에서는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밝힌 지원대책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 방안, 세제혜택 등 금융비용 절감 등의 간접 지원 방안, 거래관행의 공정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이에 김동연 장관도 "최저임금의 인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증대를 위해 이뤄졌다"면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한 걱정이 많아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 마련을 당에서 요쳥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고민하고, 당에서 요구한 것을 수용해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가는 피해가 없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인상가 내수 진작과 잠재 성장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대책은 당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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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협의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자세한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정부청사에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