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상조 공정위원장에 '핸들' 맡겨 8개부처 정책조정
정부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다. 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목표다. 이를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8개 관계부처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차관회의를 구성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심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3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경제민주화 차관회의 첫 모임을 주재했다. 간사부처격인 공정위 외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기존 차관회의가 있지만 경제민주화만 따로 떼어 임시 회의체를 만들었다. 각 부처에 흩어진 경제민주화 정책을 선별, 조율하는 콘트롤타워 격이다.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결과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경제장관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추진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올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주문했다. 속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부처별로는 여건이 달라 속도가 제각각이고 핵심 이슈에 범정부가 힘을 싣기도 어렵다고 봤다.
차관회의에서 다룰 과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집단소송제 등이다. 지배구조 개선정책엔 삼성 등 복수의 대기업그룹이 해당한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평가기준 변경 논란이 있다. 이는 법제도적으론 금융위 소관이지만 법무부 등이 포함된 차관회의에서 정책조정을 해 힘을 싣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집단소송제는 이미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대표적 소비자 보호 및 구제책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작 등이 기폭제가 됐다. 다만 전면도입시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고려, 식품·안전·환경 등 6대 핵심 분야에 한정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미 국회에는 분야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돼 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 집단소송제 도입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내자면 국회와 공조가 필수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에도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문재인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인해 파열음만 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