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인권결의' 공동제안국서 빠져…美, 중국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트럼프-김정은 약속 진전시켜야"
유엔에서 1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한국은 공동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동안 유엔에서 매년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인도적 죄와 관련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의 작성은 EU(유럽연합)이 맡았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올해는 빠졌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며 반발했다.
한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은 현재의 (북미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며 "중국과 러시아이 내놓은 결의안 초안의 핵심 목적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북한의 우려를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6일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고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장 대사의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항상 단합된 목소리를 내 왔고 그래야만 한다"며 "우리는 단합된 행동을 검토할 의향이 있지만 이는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합의를 진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16일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며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금지된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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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영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