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제 잘못"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장 시장은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며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했다.
앞서 장 시장은 지난 24일 트위터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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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