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인수위-과기정통부 28일 비공개 미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사령탑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남기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을 포함한 전문·실무위원이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실·국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는다. 과기정통부 실·국장은 인수위에 민관 과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계획,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조정기능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업무보고 이후 첫 번째 후속 조치 만남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1·2차관실과 과기혁신본부가 각각 대안을 마련했고, 이날 발표에 나서게 됐다.
발표자는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과 1·2차관실 실·국장 등이다. 특히 정책의 보안 유지를 위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개별 발표 이외에는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차원에서 설익은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 일방 보고를 받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상호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특히 민·관 과학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R&D 예산 심의 조정기능 개선 등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사례로 '정치가 과학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학기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또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 지원을 위해 R&D 체계 개선과 예산 조정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