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내 '공급망' NSC 역할론 부상 "경제안보 핵심사안"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소수 사태 등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통상교섭 기능' 이관 논의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안보 역할론이 부상했다. 새로운 유형의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난해 9월 공약과 별개로 외교·안보 부처가 총망라된 NSC가 ESC와 협업해 경제안보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NSC란 헌법상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이며 의장은 대통령,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맡고 있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주로 논의해 왔지만 인수위 일각에선 '경제안보'를 주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인수위·학계를 취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 논의와 별개로 인수위 내에서 기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격인 NSC의 통상 등 경제안보 현안 대응력 강화가 모색된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전 외교통상부 2차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공급망·수출통제 대응 등 학계에서 나온 NSC '경제안보 역할론' 관련 질의를 받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경제안보의 핵심사안 중 하나"라며 "NSC를 포함한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관심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인수위 측에서 경제안보 현안 대응과 관련해 NSC 역할도 중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검토 과정에서 '작은 정부·책임 총리제'를 표방하면서 ESC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 기구로 설치한다는 구상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찌감치 NSC 역할론을 제기한 인수위 인사도 존재한다.

본지 취재 결과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는 지난달 김 간사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안보 대응 기능과 관련해 "기재부 1차관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기획단(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역시 위상이 TF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범부처 협조와 조율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NSC에서도 경제안보 문제를 주요 분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G2(미국·중국) 패권 경쟁과 요소수 사태 등으로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외교통상부 부활'도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공급망 문제 논의 등을 위해 다음달 초 출국 예정인 '정책협의대표단' 내에서도 외교통상부 부활을 지지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한 와중에 통상 조직의 개편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