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종섭 "北 탄도미사일, '도발' 맞다"…대북 경고 날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리켜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도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가 도발로 규정된 점을 고려한 판단인데, 이 후보자가 북측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으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발 대신 '위협' 처럼 수위가 낮은 대체어를 썼다.

이 후보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올들어 13차례 북측이 감행한 무력시위에서 나타난 각종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는지 서면 질의를 받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26일 답했다.

이 후보자는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통합방위법 조문에 '도발'이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돼 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같은 법에서 '위협'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다. 위협이 도발을 감행하기 전 예비적 단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위협은 도발의 '순화어'격인 셈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일반적으로는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며 북측 탄도미사일에 대한 표현을 가리켜 '도발'임을 명확히 했다. 도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근거로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언급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우리 국민 또는 영역에 대한 '직접적 도발'은 즉각적인 대응이 수반돼야 하며,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형태의 도발은 당장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향후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기에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억제 측면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미군 전략자산 B-1B 장거리폭격기 '랜서' 등을 동원해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도 최근 '추가적인 도발 자제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위협'이냐 '도발'이냐의 소모적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24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도발' 대신 '심각한 위협' '심각한 도전' 등으로 표현하는 등 도발 표현에 선을 긋고 있다. 반면 2017년 8월 29일 합동참모본부는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북측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UN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며,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경고도 내포돼 있다고 본다"며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한 우리 군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북측 시설에 대한 타격 등 즉각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가 도발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군사적 관점에서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도발 표현 여부를 해석한 것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1월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