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TBS 역할 다해, 폐지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명령"
"아직도 학교 현장에 가면 쪼그려변기가 많습니다. 시대적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당장 예산을 투입해 개선해야 합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서울시내 학교에 여름이면 찜통인 곳들이 수두룩한데 (이는) 시대적 정서에 역행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엔 쪼그려변기가 있는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지 봐달라"며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극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재정을 공부했다는 김 의장은 지난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이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그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청 추경에 대한 심사 역시 그래서 날카롭게 했던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추경의 72%를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건 예산회계법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에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전체 예산 3조7337억원 중 2조7191억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이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류했던 추경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이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TBS에 대해선 한 마디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라는게 납세자들의 명령"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원을 당장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을 1년 뒀다"며 "필요에 따라 기간은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TBS 예산에 대해선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372억에서 122억이 깎인 250억원을 편성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가 320억원으로 확정했다"며 "올해는 250억원보다 적게 제출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서울 지하철·버스 등 교통요금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물가 인상 등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민감한 문제"라며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만 해도 준공영제인 탓에 재정이 수천억이 들어가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건은 오 시장이 제안해 의회에 제출해오면 그때 시민들의 뜻을 물어 충분히 논의 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선8기 시의회에 초선 의원이 112명 중 82명(73%)에 달하는 만큼 4선을 지낸 김 의장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그는 시의원들에게 "항상 '의장 방은 열려있다'고 말하곤 한다"며 "비서실장 동의도 받지 말고 언제든 소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웃었다. 시의원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전문가 강연 등을 열고 다양한 연구모임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실제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의 침수피해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며 "시와 함께 특별교부금 300억원도 각 자치구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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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오 시장을 상대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번에 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삭감한 상임위의 요구 내역을 보니까 되레 국민의힘 의원인 경우가 있었다"며 "반대로 교육청 추경은 민주당 쪽 의원이 특정 예산을 깎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할 건 지적하고, 도울 건 도우며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