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K칩스법' 속도전···13일 삼성·SK 만난다

[the300]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맞선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에 대해 논의중인 만큼 여야 합의안에 담길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지원책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 방향도 구상할 예정이다.

野 기재위 위원들, 반도체 업계 현안 청취···당 대응 방향 설정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부사장급 임원들과 만나 반도체 업계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조세소위를 열어 K칩스법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의견과 우려사항을 직접 듣고 합의안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여야간 조속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해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즉 정부안에 따르면 추가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는 안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직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민주당 내부적으로 최소 15% 또는 그 이상의 전향적인 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기재위 위원으로도 활동중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세액공제율 8%안을 제시했을 당시 오히려 두 자릿 수 이상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심사조건을 공개한 가운데 여기에 초과이익 환수, 예상 현금 흐름 제공, 국가·안보용으로 쓰이는 첨단 반도체 시설 접근권 등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 위기감이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긴급간담회를 열어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국가경제의 미래가 담긴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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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정부안이 통과되면 3조5000억~3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점, 대기업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업계 간담회는 이런 의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최종 당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내 반도체 현안에 대한 다각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이라며 "국내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당의 대응방향도 설정코자 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막판 속도내는 여야···업계 요구, 얼마나 반영될까

반도체 업계 뿐 아니라 학계마저도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발표 이후 노심초사해온 만큼 기업 관계자들은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K칩스법을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해켜 줄 것을 거듭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 등 회원333명은 지난 8일 K칩스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산업은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최우선 자산"이라며 "현재의 세수가 문제라면 미래의 세수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대기업 특혜가 문제라면 미래에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호소했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금은 '시간이 경쟁력'"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반영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또 단순 세액공제율을 정하는 것 외에 업계가 요구하는 전기와 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인·허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란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도 초청해 첨단 모빌리티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적으로 '포스트 반도체' 산업의 육성 역시 중요한 만큼 야당 차원에서 첨단 산업 전반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들여다 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