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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특별청문위원회의 민주당 몫 위원 7인을 선정했다. △박용진(간사)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이수진 △전혜숙 △최기상 의원 등이다.
특위 구성 후 다음달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12살 아동을 3차례 성폭행한 20살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하는 판결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인 70억원을 넘는 재산을 쌓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적합성에서도 0.68점을 받았다"면서 "실무능력과 행정능력을 제대로 검증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