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최상목, 與 '거부권 대행' 될 작정?...입법부 존중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게 골자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다.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된다면, 그로 인해 연 1조 원이 또 추가로 부담돼야 한다. 거기에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가 됐고,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덧붙였다.

또 최 권한대행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만 5세 조기입학과 같은 졸속 행정을 또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하겠냐"고 말했다. 지난 9일 정부와 여야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뜻을 모으는 국정협의회가 첫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